<앵커>
올 한해 박원순 시장이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뉴타운 출구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260곳.
이 중 23곳이 최근 실태조사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까지 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추진위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입니다.
지난 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노후된 주거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는 소송이 남발하고 있지 않나, 소송으로 비화되면 정말로 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는게 맞다.
하지만 각 추진위들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종로구 뉴타운 추진위 관계자
만약 해제가 된다하면 70%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조사를 한다는데 나머지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추진위 해산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3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단한 곳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사업추진이 중단 될 경우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자, 아무래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주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이 구성된 곳이 만약 구역해제를 신청할 경우, 그 매몰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 동안 292개 조합이 평균 4~50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가 예상됩니다.
조합 중 30%가 해산할 경우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려면 약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현안사항이 뉴타운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부해제 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비용도 국고에서 보조가 조금 되어야 겠다.
<앵커>
이제 2013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어떤 모습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이 지향하는 것처럼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개발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주거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리포트>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와 안정.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주거의 복지의 개념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건설형의 임대주택공급뿐만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료 보조제인 바우쳐 제도, 전세금의 융자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2,800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올해 공급량 보다 4000호 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저소득 가구 주거비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150%이하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수혜대상 가구도 12,000가구 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쪽방촌과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복지와 안정.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는 주택정책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의 30%를 복지분야에 배정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핵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펼치는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분야의 경우 주택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나는 등 서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2%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에 관한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서 주거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요
주거복지정책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주거분과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남철관 서울시민복지 주거분과위원장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 평균과 비교해 볼때 훨씬 더 심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가소유가 굉장히 어렵고,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사업비가 11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상충되는 두 목표사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변되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임동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박원순 시장이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뉴타운 출구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260곳.
이 중 23곳이 최근 실태조사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까지 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추진위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입니다.
지난 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노후된 주거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는 소송이 남발하고 있지 않나, 소송으로 비화되면 정말로 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는게 맞다.
하지만 각 추진위들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종로구 뉴타운 추진위 관계자
만약 해제가 된다하면 70%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조사를 한다는데 나머지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추진위 해산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3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단한 곳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 사업추진이 중단 될 경우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자, 아무래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주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이 구성된 곳이 만약 구역해제를 신청할 경우, 그 매몰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 동안 292개 조합이 평균 4~50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가 예상됩니다.
조합 중 30%가 해산할 경우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려면 약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현안사항이 뉴타운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일부해제 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비용도 국고에서 보조가 조금 되어야 겠다.
<앵커>
이제 2013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어떤 모습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이 지향하는 것처럼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개발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주거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리포트>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와 안정.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주거의 복지의 개념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건설형의 임대주택공급뿐만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료 보조제인 바우쳐 제도, 전세금의 융자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2,800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올해 공급량 보다 4000호 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저소득 가구 주거비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150%이하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수혜대상 가구도 12,000가구 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쪽방촌과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복지와 안정.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는 주택정책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의 30%를 복지분야에 배정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핵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펼치는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분야의 경우 주택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나는 등 서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2%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에 관한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서 주거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요
주거복지정책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주거분과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남철관 서울시민복지 주거분과위원장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 평균과 비교해 볼때 훨씬 더 심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가소유가 굉장히 어렵고,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사업비가 11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상충되는 두 목표사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대변되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임동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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