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열고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을 위한 신규조항을 만들고 1988년 규칙제정 이후 자유화,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다만 인터넷 관련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폐회식에서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를 2013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을 위한 신규조항을 만들고 1988년 규칙제정 이후 자유화,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다만 인터넷 관련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폐회식에서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를 2013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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