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경제TV는 모두 4회에 걸쳐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일부 필요합니다만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서 강제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을 통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중국, 일본과의 FTA가 중요한 이슈로 돼 있는 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FTA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하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일본과 한국과의 FTA는 일본이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서 저희보다 높습니다. 일본과의 FTA는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킨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최근 우리나라 제품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선진국에서의 견제가 아주 심합니다. 삼성과 애플과의 문제, 코오롱과 듀퐁과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분쟁 소송이 많이 있는 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특허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소송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취업이나 정년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청년취업을 의무화 하는 문제 등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년을 좀 연장하고,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쪽으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일자리 자체가 줄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세금문제나 노동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 규제하게 되면 결국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규제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경제TV는 모두 4회에 걸쳐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일부 필요합니다만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서 강제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을 통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중국, 일본과의 FTA가 중요한 이슈로 돼 있는 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FTA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하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일본과 한국과의 FTA는 일본이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서 저희보다 높습니다. 일본과의 FTA는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킨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최근 우리나라 제품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선진국에서의 견제가 아주 심합니다. 삼성과 애플과의 문제, 코오롱과 듀퐁과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분쟁 소송이 많이 있는 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특허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소송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취업이나 정년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청년취업을 의무화 하는 문제 등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년을 좀 연장하고,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쪽으로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일자리 자체가 줄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세금문제나 노동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이상 규제하게 되면 결국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규제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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