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그동안 기대해왔던 그랜드 바겐, 또는 빅딜, 즉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치유할 종합해법은 연내에 어려워졌다. 이제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플랜C라는 스몰딜의 합의를 하거나 재정절벽으로 직행하는 것 두 가지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 워싱턴에 없다. 미국 상하 양원도 휴회 중이고 오는 27일쯤에나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스몰딜을 제안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되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의 낮은 세율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애초에 자신이 제안했던 것이다. 재정절벽의 충격이란 대부분 세금인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미국경제에 당장 물리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듯하다.
휴일 동안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수의 양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스몰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주로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많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스몰딜이란 정부지출 삭감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은 스몰딜 가능성에라도 기대를 걸어봐야 하겠지만 재정절벽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보면 재정절벽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양당 강경파들이 협상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세금 측면만 놓고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절벽에 빠져 세율이 일관적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부담할 것은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투표를 해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예정된 세율인상은 애초에 부시 대통령의 세율 인하가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해져 있던 사안이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상되도록 내버려둔 뒤에 내년 초에 일부 부자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 국민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은 부자세율 인상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세율인하를 결정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에서도 재정절벽에 빠지게 되면 부자세율 인상에는 성공하는 것이 되고 내년 초에 공화당과 협상을 할 때는 세율 재인하 여부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렛대가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지출 삭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협상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이슈가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 부채한도로는 내년 2월쯤에는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어 미국정부가 부도를 낼 위험에 빠진다.
이 한도를 늘려야 빚을 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런데 공화당은 아마도 이를 올려주는 것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듯하다.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세금인상은 줄이고 지출삭감은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 지출한도 상향 협상의 마감시한이 2월 말 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그때까지 길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쇼크 직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나와 있다. 민주, 공화 양측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까지 결국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불안을 야기한다거나 혹은 양측이 합의한 장기종합계획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할 정도로 어정쩡한 수준이라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보았듯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지나 오바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휴가에서 돌아와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그동안 기대해왔던 그랜드 바겐, 또는 빅딜, 즉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치유할 종합해법은 연내에 어려워졌다. 이제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플랜C라는 스몰딜의 합의를 하거나 재정절벽으로 직행하는 것 두 가지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 워싱턴에 없다. 미국 상하 양원도 휴회 중이고 오는 27일쯤에나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스몰딜을 제안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되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의 낮은 세율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애초에 자신이 제안했던 것이다. 재정절벽의 충격이란 대부분 세금인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미국경제에 당장 물리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듯하다.
휴일 동안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수의 양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스몰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주로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많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스몰딜이란 정부지출 삭감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은 스몰딜 가능성에라도 기대를 걸어봐야 하겠지만 재정절벽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보면 재정절벽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양당 강경파들이 협상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해 왔다. 세금 측면만 놓고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절벽에 빠져 세율이 일관적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부담할 것은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투표를 해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예정된 세율인상은 애초에 부시 대통령의 세율 인하가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해져 있던 사안이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상되도록 내버려둔 뒤에 내년 초에 일부 부자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 국민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은 부자세율 인상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세율인하를 결정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에서도 재정절벽에 빠지게 되면 부자세율 인상에는 성공하는 것이 되고 내년 초에 공화당과 협상을 할 때는 세율 재인하 여부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렛대가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지출 삭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없지는 않다. 협상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이슈가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 부채한도로는 내년 2월쯤에는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어 미국정부가 부도를 낼 위험에 빠진다.
이 한도를 늘려야 빚을 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런데 공화당은 아마도 이를 올려주는 것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듯하다.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세금인상은 줄이고 지출삭감은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 지출한도 상향 협상의 마감시한이 2월 말 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그때까지 길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쇼크 직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나와 있다. 민주, 공화 양측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까지 결국 마무리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불안을 야기한다거나 혹은 양측이 합의한 장기종합계획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할 정도로 어정쩡한 수준이라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보았듯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지나 오바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휴가에서 돌아와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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