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468.6조원..들쭉날쭉

입력 2012-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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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나랏빚이 46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숫자가 들쭉날쭉해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나랏빚은 468조6천억 원입니다.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넓히고,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부채항목에 추가로 넣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출된 우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7.9%.

OECD 국가(평균102.9%)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상 국가채무가 얼마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천억원,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 5천억원입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와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등 450조원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궁극적인 목표가 정확한 국제비교다. IMF 제출한 국가를 모두 조사해봤는데, 국민연금 보유국채나 충당부채를 포함하는 국가가 한 군데도 없다"

같은 기준을 먼저 따라간 한국은행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지난해말 기준 정부부채는 434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34조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두 기관간의 통계 항목 조율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 부채 규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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