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과다

<앵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지원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료 보조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이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률은 월 소득의 약 28%로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거주민 월 소득이 2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0만원 정도를 월세로 내야하는 겁니다.

여기다 겨울철 난방비 등 아파트 관리비까지 더하면 주거비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9㎡ 임대주택 거주민의 경우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15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주거지원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실제로 서민 층 부담이 된다. 정부는 임대료 수준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임대료 보조가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 손길을 기다리는 전국의 가구 수는 대략 200만 세대.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