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해수부 부활 '눈앞'‥국토부 '축소' 불가피

입력 2012-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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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재편되면 국토해양부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MB정부 출범 후 지난 2008년 2월 국토부로 통폐합됐던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독립부처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박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기존 정부의 대부처체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8개 실국 중 해양관련 실국은 2개.

이들은 모두 2차관 하에 있어 기능 분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구성방안은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해수부 부활이라면 국토부 정원의 30%인 해양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수산부 수산업무 담당자 123명이 새 부처로 옮기는 정도지만, 여기에 박 당선인이 내걸었던 해양성장동력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조선·해양플랜트 등도 합쳐질 공산도 큽니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국토부는 국토개발과 주택·건설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축소 재편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국가 발전을 놓고 볼 때 정치 논리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야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붙일 땐 붙일때의 논리가 있었고 떨어질 땐떨어져야한다는 논리가 있다.

논리를 잘 비교해 봐서 논리는 어디까지나 가설이니까 실증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때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

내년 1월 초 나올 차기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해양부 안팎의 관심은 인수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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