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역할변화 시사.."명목GDP 고려 검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한은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성장률, 실업률 등을 함께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추세에 따를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총재는 31일 발표한 2013년도 신년사에서 “최근 (물가안정보다는) 명목 GDP 수준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선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마저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인플레이션 폐해 극복을 최고 목적으로 두면서 물가안정을 조직의 목적 조항에 포함시켜왔습니다.

김 총재는 “명목 GDP를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보다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잣대에 매달려서 중앙은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