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가계 부채, 재정 투입 반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31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게 국민경제의 형평성과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부합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부 재정 투입을 전제로 `국민행복기금` 조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채무자는 `나라에서 해주겠지`, 채권자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건 아니다, 국민이 봉은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부 신설` 등 새정부에서의 금융기구 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비롯, 서민금융 지원 확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