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사업을 계약 단계부터 검증하고,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 9호선과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불합리한 계약을 미리 막고,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계약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전타당성 검증은 물론,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 9호선과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불합리한 계약을 미리 막고,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계약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전타당성 검증은 물론,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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