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중일 FTA '시각차‘

<앵커>

동아시아 경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한중일 FTA 체결을 놓고 경제계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한중일 FTA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달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일 3국의 정권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3국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올 초부터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세계 3위의 통합시장이 생기는 데다,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해 외부 변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에 버금가는 소비시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중국은 투자와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소비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대전환을 할수 박에 없습니다. 이미 대만과 홍콩같은 중국의 인접 국가들이 내수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소중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법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맥도날드의 사례처럼 외국 기업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중국 사회의 특성이나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득실만 따쟈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업구조만 비교해 보더라도 한중일 FTA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중국과의 FTA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일본과의 FTA는 일본이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일본과의 FTA는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킨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나 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경제의 특성을 잘 파악해 우리에게 미치는 득실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경우는 갈 길이 더 멀어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TPP 체결에 부정적인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불편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FTA와 TPP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