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주목

입력 2013-01-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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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일정을 보면 유럽위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은 유럽 금리의 추가 인하다. 이 여부와 관련해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열릴 ECB의 올해 첫 회의가 유럽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된다.

또 유럽통합과 관련해 최근 영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영란은행의 회의도 오늘 개최된다. 그리고 신흥국 중 중국과 함께 사실상 신흥국 통화정책의 내용을 크게 결정하고 작년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도의 중앙은행 회의도 오늘 열린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오늘 열릴 올해의 첫 금통위다. 세계적으로 굵직한 중앙은행 회의가 오늘 몰려 있다. 이것이 끝나면 상당 부분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한미경제학회가 열렸다. 국제 금융시장이나 중앙은행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던 대목이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화두가 됐고 이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이번 한미경제학회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알아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이나 성장이다. 이에 학자들의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앞으로 중앙은행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 적정 금리를 결정할 때 피셔의 방식보다는 성장의 목표에 가중치를 두어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이 상당히 선호됐다. 테일러라는 교수가 이번에 한미경제학회에 참여해서 상당히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향후 적정 금리 관련 논란이 됐던 부분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관할을 실물경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까지 겸할 것이냐.

과거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버냉키 독트린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시장까지 감안해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목은 상당 부분 공감을 얻었다.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경기 목적을 달성할 때 기준금리보다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유동성 조절 정책으로 수단이 바뀌고 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중앙은행이 종전보다 상당히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성장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왜 안정되어 있을까. 물가를 크게 보면 수요 견인 측면과 비용 인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글로벌화되어 있고 온라인화되어 있기 공급과잉 상태다. 이 때는 시장의 힘을 수요에서 쉬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최종 상품이 나오면 가격 파괴, 가격 인하로 인한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자국통화가 절상되다 보니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비용 인상 측면에서 인플레 안정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 과거 타이트하게 잡았던 물가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된 것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만 하더라도 물가의 목표선을 지난해 말 마지막 열렸던 회의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의 목적은 전통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필요성보다 성장 우선, 위기극복으로 변하고 있다.

앵커 > 오늘 열리게 될 4개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 것.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4개국에서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올해 첫 회의인 만큼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다. 지금은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성장을 우선한다는 대목을 놓고 보면 금리는 인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위기과정에서 4년 동안 안전통화 자산을 회수하고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위기 국가들은 채권시장에 상당히 버블이 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경계감을 표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가 벌어진다.

시장금리를 따질 때는 금리의 인하보다 인상의 필요성도 재개된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인하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미 시장 금리가 채권 버블 우려로 인해 빠르게 뛰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같이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번 첫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의 기조는 이달 29일, 30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대체로 이것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 작년 12월에 나온 회의 결과를 보면 1월의 회의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전에 유지한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있다. 초저금리는 계속 유지하되 고용과 연계시켜서 보다 경기부양 의지, Fed의 기조가 오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란이 붙을 수 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정책 의지를 확실하게 부가하는 것이 Fed가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 고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기준금리, 즉 0에서 0.25%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고용과 연계시킨 고용목표제가 올해 통화정책에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상당 부분 연계시키지 않겠는가. 극단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검토될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기조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내용은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았다.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조율이 가능하다. 그런 각도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갑작스럽게 불거져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고용목표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미해 올해 통화정책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본다.

앵커> 양적완화 조기종료 논쟁이 새해에 화두가 되고 있다. 양적완화의 조기 종료는 언제 추진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도 출구전략의 일환이다. 출구전략을 언제 추진할 것이냐는 측면은 학자들 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전미경제학회가 끝난 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다. 그 자체가 증시의 안정, 경제의 안정, 위기 극복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다. 위기의 극복, 경기의 회복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으로 인해 증시가 불안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비상 대책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다. 이 후유증을 계속 끌고 가면 경제가 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적당한 시점에 그것을 조기 회수해야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도 증시와 경제의 안정이다. 경기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률 수준은 잠재 수준에 육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1%로 잠재성장률을 웃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용과 연계시키는 기준금리는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양적완화 정책은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시키다 보니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 논쟁이 되고 1월 말에 있을 FRB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올해 분명히 통화정책 기조는 종전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경기 상황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그동안 비상대책의 추진에 따른 여러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이 있다. 이런 통화 여건을 볼 때 종전보다는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은 양적완화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이를 언제 회수할 것이냐가 올해 통화정책에서 염두에 둘 대목이다. 분명히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도 경기 회복, 위기 극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급진적인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추진 전 1월의 FRB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된 비상정책과 결부되지 않은 후유증은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나왔을 때 양적완화와 같은 비상대책에 의한 후유증인 인플레, 자산의 거품, 국채시장의 거품 등이 얼마큼 가시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하더라도 경기의 회복과 증시의 안정,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시스템과 시장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 시원한 원샷 방식보다 점진적인 방식을 취할 때다. 소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 그때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점진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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