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독립기관 승격 필요"

<앵커> 경제부처 가운데 첫 순서로 업무보고에 들어간 중소기업청은 독립기구 승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 경제 민주화 차원의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전달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은 독립기구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중기청은 차관급 외청이어서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전개를 위해 장관급 독립기구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성장단계별 지원대책과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추진의사를 밝혀 온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대기업 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수위가 첫 업무보고로 중기청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중소기업계도 중기청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 중기청을 승격하고, 대통령실에 중소기업 수석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방향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중소기업부`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얼만큼의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