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의 충고 "日 부양책 한계...구조조정 병행돼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주 제시한 부양책 만으로는 아시아의 `병든 호랑이`를 되살리는데 역부족이며 따라서 일본 경제가 회생하려면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사설에서 세계 3위의 경제국이자 미국의 4대 교역 파트너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11일 1천160억달러(120조원 가량)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일단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부양책이 빈사 상태의 일본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회생에는 부족한 만큼 농촌 유권자나 정부 의존형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보장받아 온 이익에 손을 대는 등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표심을 감안할 때 이런 조치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본 경제가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했고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달리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타임스는 일본이 인구가 줄면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부채에 허덕이는 `좀비`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낡아빠진 제조업에 너무 많은 인력이 집중된 반면 에너지와 보건기술 등 잠재력이 큰 분야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또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의 220%에 달할 정도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이번에 발표된 부양책도 정부의 재정 악화를 볼모로 반짝 효과를 내는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 부양책이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의 파산 유도와 농업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노동인구 보충을 위한 이민자의 확대 등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임스는 2009년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정권은 무능과 정쟁으로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경제난의 심화만 유발했다고 상기시키며 영구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베 내각도 단명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