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성패, 부처간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앵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골격이 확정발표되면서 그 후속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장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업무 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힘겨루기`마저 예상되는데, 성공적인 개편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7부3처17청.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정부 조직의 기본 골격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와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역할 강화가 핵심입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크게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진흥정책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업무는 별도 전담차관제를 통해 그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등 IT 관련 업무와 문화부의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정책 등도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업무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조정 등의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년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과 수산정책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해양자원 발굴과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업무의 이관 여부로까지 확대될 경우 지식경제부 등과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중소기업청 역시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의 통합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에 따라 새 정부에서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식품과 의약품 안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바이오제약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식품분야의 정책 등으로까지 업무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여타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자칫 파열음이 일 경우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부처간 보다 정밀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