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장혼란 가중

<앵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수요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를 두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대책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전세값이 주택 시세의 60%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시장 논리에 반한다. 집주인들이 받아드릴지 의문이다.”

당장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도를 도입하면 되려 시장을 혼란시키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 소유인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해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역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이율은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14%로 이를 4%가량 나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상 7% 수준에 월세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령 개정 의미가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전세금 인상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것 보다 자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스탠딩>

생색내기용 정부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