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출발부터 ‘삐그덕’

<앵커> 올해부터 5세 이하 유아의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3월부터 소득에 상관 없이 만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실비로 지원 받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 소득 하위 70%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재원마련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무상보육 예산은 3조 6천여억원.

국비예산 3조 4천여억원보다 많습니다.

무상보육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49대 51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만5세 미만 아동 인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무상보육 재원 고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재정고갈시기는 다소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처럼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달성은 두 번 째로 다른 복지사업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 같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효과적 복지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무상보육 대란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