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강화.."추가 도발시 중대 조치"

北 비핵화포기 · 핵실험 시사.."물리적 대응조치 취할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결의 채택 직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 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24일 서울에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정세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차원의 제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