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글로벌 현안 논의 다보스포럼 폐막

입력 2013-01-29 07:30   수정 2013-01-29 07:30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43차 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원래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인데 다보스포럼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스위스의 작은 휴양도시인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이라고 부른다. 매년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회담보다도 더 유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로 유명한 회의다.

이 회의는 다른 회의와 다른 점이 있다. 구속력, 이행력이 없고 격의 없이 토론한다.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은 아니다. 올해는 비교적 낙관적인 안건이 잡혔다. 성장 기반을 회복한다고 해 어떤 매스컴에서는 불굴의 성장동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4년 동안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또 다보스포럼에 대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국가경쟁력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파장을 몰고 온다.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다.

이번 다보스포럼 관련해서는 이 대목이 가장 의미가 있다. 우리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계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시장도 우리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1만 4000대로 가고 있고 S&P500지수도 5년 만에 1500선을 넘길 정도로 세계증시는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한국증시는 안 좋은 상태다. 세계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좋다. 세계의 분위기는 다보스포럼의 주제를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

이번 포럼 전에 금융위기 기간에 나왔던 4번의 포럼 주제를 보면 처음 금융위기 직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 다음에는 실물경제가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 우려였다. 루비니 교수가 이 시절에는 포럼에서 굉장히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주제였고 지난해의 주제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였다.

올해는 불굴의 성장동력, 포스트 뉴노멀, 출구전략, 자본주의 4.0 등 많이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였다. 포럼 직전에 낙관적 기조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도 나왔었다. 이 포럼에서 한국증시 상황과 관계 없이 세계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다보스포럼의 이전 주제와 올해 주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벗어났는가 하는 대목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를 맞은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금융위기 극복은 항상 이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에 의한 것보다 위기극복 이론을 토대로 볼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 극복 단계,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이 극복되면 경기는 회복된다. 세 가지 단계를 항상 극복하는 것이고 평가도 이렇게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 가지 단계에서 10부 능선 중 지금은 7부 능선이다. 나머지 3부 능선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7부 능선까지 극복할 때 비정상 대책은 그 자체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대책이다. 비정상적인 대책은 항상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위기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는 후유증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것이 출구전략 과제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출구전략도 가야 하는 단계다.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한강이 꽁꽁 얼면 사람이 건널 때는 많이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봄이 되어 공기가 따뜻해지면 밑의 얼음이 녹아 위에만 얼음이 살짝 남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 그곳에 들어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바로 그런 단계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린슛 단계,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출구전략을 먼저 추진할 경우 옐로위즈가 되어 경기가 다시 한 번 얼어붙고 금융위기가 다시 한 번 발생한다. 그래서 포럼 막판에 너무 낙관 기조로 흐르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한 것이다.

루비니 교수는 다보스포럼에서 스타가 된 사람이다. 그동안에는 어렵게만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역대 다보스포럼 중 가장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작년 세계의 7대 예측 중 무려 4개가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인지 종전의 비관론에서 굉장히 낙관적 기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각종 책임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 경계를 표시했다.

지금도 위기의 남은 과제, 출구전략 과제를 완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보다는 글로벌 공조를 표해야 한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다 보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수단으로 변질되다 보니 공조가 필요한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으로 자국통화 평가 절하 수단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상당히 경계하는 상태에서 독일과 미국, 유럽 등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포럼 전 글로벌 환율전쟁이 불거지면서 희망적이었던 시각이 상당히 어두운 쪽으로 바뀌었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아베 정책에 대해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극우식 엔저 정책을 유지해 발권력을 동원하지 말아라. 경제정책에 있어 인위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가장 문제다. 두 번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장개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내정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적 문제를 건드리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통화의 내정간섭이므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아무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했다고 해도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 IMF가 가지고 있는 균형감이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정부는 중앙은행을 아주 굴복시켰다. 미국도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지만 달러 약세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일본의 극우적인 엔저 정책에 민감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일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IMF가 시장 개입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엔저의 지지 세력이 없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환율이 1050원, 1060원 가니 1000원으로 떨어진다며 입방아를 찧었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정 환율은 1060원, 1070원이다. 그 밑으로 가면 소비자경제학에서 밥을 더 먹더라도 탈이 나는 단계다. 지금 한국경제가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될 만큼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누누히 언급했다. 언젠가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외국자본 이탈에 따라 환율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어떤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떨어지니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유수 증권 관련 기관에서도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다. 대부분 수출업체에서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성숙되다 보니 사실상 1000원 밑으로 배팅한 수출업체가 많은 상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090원으로 가니 정말로 2008년에 있었던 키코 피해와 비슷한 우려를 수출업체들이 했었다.

제발 환율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는 시각, 엔달러환율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는 시각을 지양하기 바란다. 그런 예측을 할 때는 원인을 분명히 진단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2.0% 떨어졌는데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1000원 밑으로 가면 올해 한국증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예측을 방송을 통해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했던 낙관적 시각을 경계하는 우려와 동일하게 맞물려 있다. 최근 글로벌증시에서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다 보니 굉장히 낙관론이 있다. 지금은 미국 재정절벽 문제,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 일본의 디플레 문제 등의 근본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분위기만 개선되는 상황이다. 과거 앞이 캄캄한 블랙 스완 단계에서 지금은 그레이 스완 단계다. 앞으로 출구전략 리스크도 부각될 것이다. 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면 안 된다. 또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원화 절상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개별 주체들의 이익만 앞서면 안 된다. 세계 각국의 협조, 우리 경제 주체 간 협조를 하고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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