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전방위 규제 압박에 '초긴장'

<앵커>

대형 유통업계는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한데요,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규제 압박의 수위가 점점 강도를 높여옴에따라 초긴장 상태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의 핵심은 사실상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수료율과 각종 비용 분담의 책임 형태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품업체들에게 분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공정행위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적잖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백화점에 대한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유통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녹취> 백화점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특약매입거래 비중 축소는 사실상 백화점에게 임대업이나 대형마트로 업태를 변경하라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점업체들의 비용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70% 이상이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를 입점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특약매입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축소하라는 것은 직매입을 하라는 것인 만큼,

사실상 납품업체 스스로가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현행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움직임 역시 상품에 대한 프로모션과 할인행사 등을 위한 마케팅 측면은 전혀 도외시한, 업계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각각의 납품업체마다 업종이 다른 특수성과 개별성, 그리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수수료 문제까지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마치 불공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대해 유통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