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무감축안 '공염불' 논란

<앵커>

서울시가 7조원의 채무감축 계획을 내놓았는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채무감축안이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동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채무는 총 18조 7000억원.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7조원을 줄이는 내용의 채무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의 또다른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시 부채를 줄이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약 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의 67%를 차지하는 SH공사의 빚은 그대로 서울시 채무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키기 어렵지만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H공사 관계자는 "채무감축안과 임대주택 공급목표가 상충되지만 정책 수행기관 입장에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SH공사의 용지매각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진하면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지난해 문정·마곡지구 용지를 매각한 결과, 수입은 목표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용석 서울시의회 시의원(새누리당)

"기업의 투자 감소로 문정, 마곡 지구의 토지 매각이 저조 했다"

서울시는 내년 SH공사의 마곡과 위례지구 택지매각 등을 통해 총 5조5000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가 달라졌을 때 얘기입니다.

<기자 스탠딩>

"서울시는 본격적인 SH공사의 토지 매각이 이뤄지면 채무 감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1조원 가량 매각이 지연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