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유로화 강세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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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07:44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유로화 강세 우려 확산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작년에는 유럽위기가 많은 뉴스를 장식했지만 올해는 유럽 관련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은 유로환율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외환시장에서 유로당 1.36달러 정도를 돌파했다. 이 수치는 2011년 11월 이후 13개월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루비니 교수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루비니 교수가 1유로에 1달러까지 떨어지겠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되어 지금 유로당 1.36달러가 되니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로화에 배팅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난 상태다. 이것이 루비니 교수의 유로화 예측이었다. 대부분 통화에 대해 유로화는 강세다.



특히 일본이 엔저를 유도함에 따라 엔화 대비해서도 33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어 유로당 120엔을 돌파하고 있다. 최근 모든 통화에 대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유로화의 강세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로화는 유로랜드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되면 유럽위기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유럽위기와 관련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로 측에서 유로화를 강세시키는 요인도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자국통화 약세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그 효과가 시너지되어 유로화가 강세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자체적으로 유로화를 강세시키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지 않았느냐,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컸다. 또 유럽위기의 바로미터에 해당되는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대로 하락한 상태다.



이것이 7%가 넘으면 디폴트 우려, 5%로 떨어지면 반대의 관계가 있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페인의 국제 매력도가 증가한다. 또 피그스 국가 중 아일랜드는 최근 위기를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이끈 배경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를 통해 달러와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 엔화와 달러에 대비해 유로화가 강세되는 요인도 가세되고 있다.



유럽이 상당히 크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심리가 유럽 국민들, 특히 수출업체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환율전쟁은 가시화된지 벌써 3개월째다. 글로벌 환율 움직임에서 가장 불리한 통화는 선진국 중 유로화, 신흥국 중 원화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토빈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미 발표됐다. 토빈세 부과 대상이 올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중적 토빈세 부과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채권거래세, 소위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정책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버틸 수 없으니 세금을 다루는 것이다. 외환규제에서 보면 토빈세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비유될 만큼 유로화가 불리하고 한국의 원화가 불리한 모습이 최근 환율전쟁의 특징이다.



글로벌 환율전쟁은 가장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해당한다.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다 보니 유럽도 그에 맞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환율전쟁을 가장 촉발시켰다. 양적완화 정책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유도한 것이 이번 환율전쟁의 시발점이었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가 들어오면서 발권력을 동원해 엔화 약세가 됐던 것이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는 상태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연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기부양 내지는 환율부양 차원에서 통화공급을 통해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계경제에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거나 자국통화의 방어에 나서다 보니 유럽도 마침내 유로당 1.36달러에 돌파했다.



그래서 토빈세 부과뿐 아니라 양적완화 정책도 언급되고 있다. 이것이 드라기 패키지에 해당한다. 당시 유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제1의 드라기 패키지라면 환율 방어를 위해 가는 것을 제2의 드라기 패키지라고 한다. 제2의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해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로화의 경제여건과 관계 없이 강세가 되어 수출업체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제2의 드라기 패키지의 목적은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이다. 과거에 실행했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서 그리스나 피그스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 보니 EU가 그것을 사서 디폴트 위험을 모면하는 것이 제2의 드라기 패키지다.



제2의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제1의 드라기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ECB, 즉 유럽중앙은행의 판단 여부가 관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독일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지금 유로당 1.36달러에서 다른 국가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독일은 버틸 수 있는 환율 수준이 유로당 1.5~1.9달러다. 이것이 경쟁력이 큰 국가의 여유다. 그런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1~1.2달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지금 환율 수준이 1.36달러로 가고 있다.



그러면 독일은 아주 경쟁력이 좋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경쟁력이 없어 지금 이 환율수준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이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지금 상태에서 제2의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할 때는 피그스 국가들이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드라기 패키지 내지는 그에 반대적인 측면에서 ECB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더 풀어주면 이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도덕적 해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국통화 방어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유로화는 방어를 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위기극복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불락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시기가 늦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지금처럼 환율이 쏠릴 때보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논의되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이든 문제가 터진 후에 공론화시키다 보니 막상 환율은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 각도에서 선진국들의 정책 시기와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시기, 공론화 시기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판 토빈세 부과 논의는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는 채권 부분에 들어오는 것만 거래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식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쏠림이 있을 때는 토빈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이 거래의 내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지금은 토빈세 부과 국가들은 철저하게 금리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토빈세 부과만으로는 안 되고 한국의 가계부채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보완적 방법이 필요하다. 한은 등의 보고서에서 보면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 연구소, 보호소가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나 경제를 희생시키는 방어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꼭 문제가 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비난이 일다 보니 금리 인하 효과가 환율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내면 상당 부분 공감대를 못 얻는다.



모든 스탭 기능이란 현상이 커지기 이전에 해야 한다. 금리 인하가 외환 환율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쪽의 정책을 하는 것이 녹봉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이나 연구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경제생활 안정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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