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 헛물 켠 한국거래소

<앵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독점구조가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과 함께, 본연의 역할인 `시장 활성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회의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일찌감치 기자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해제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획담당 상무가 나서는 브리핑으로, 거래소가 기자실에서 직접 설명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의 민영화 기대감은 어느때 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는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고 거래소는 결국 기자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직원의 `공시정보 사전 유출`과 최근 `선물 주문실수` 사건 등 그간 많은 시장 이슈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거래소가 유독 민영화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브리핑 계획을 잡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장활성화 노력은 뒷전이고 거래소 사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란 지적입니다.

민영화 기대에 부풀었던 거래소는 이번에도 실패한 것에 대해 일단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거래소 내부 분위기야 전체적으로 실망감이죠. 뭐…기대는 다들 있었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위깁니다.

거래소의 주요 역할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을 위해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공시를 감시하는 일.

거래소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공운법에 따르면 현재의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과 현재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영화는 시장 발전이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만경영의 여지만 넓혀 임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과거 논란이 컸던 방만 경영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됐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요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을 묻는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하위 20%에 속해 아직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거래소는 먼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를 쌓는 노력을 더 경주해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낮추고 기업들이 상장한 뒤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야심 차게 국내증시 상장을 유치했던 외국기업들은 줄줄이 상장폐지되고 있고, 반면 한국의 우량기업들은 홍콩과 도쿄 등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싸우기 위해 민영화를 외치는 거래소.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탄탄한 내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떠올리며 내부 쇄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