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우선과제 '도시재생'

<앵커>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은 노후된 건물의 정비 뿐 아니라 상업지역 활성화,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정부에서는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앞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 도시재생사업을 챙깁니다.

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2가지로 나뉩니다.

경제기반형은 도시전체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근린재생형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창원과 전주가 근린재생형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은 LH 도시재생사업단 팀장

“민간이 손댈수 없고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2007년 도시재생사업단 출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인수위에서 도시재생사업 방안을 위한 논의와 함께 추진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강조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조원 규모의 사업 기금이 마련돼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판을 벌여 놓고도 손도 못댄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확보라는 큰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