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도우미,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무료 법률상담 진행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 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자와 법적대리인 누구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도우미 사이트 (http://hopehelper.co.kr)를 이용하거나 전화문의 1670-1301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