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적합업종..중소 "환영" vs 대기업 "탁상행정"

<앵커> 중소기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번 규제로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을 외국계 자본에 고스란히 내어주게 됐다"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확장과 진입 자제 권고를 받으면서 성장판이 닫혀 버린 외식·제과업계 대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반위가 업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외식 대기업 관계자 (음성 변조)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든 매출을 합쳐도 전체 외식시장에서 3~5%도 안된다.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작은) 데를 규제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들은 "외국계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 국내 기업들만 성장길이 막혔다"며 "우리나라 외식·제과시장이 외국계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11월 모건 스탠리 사모펀드에 매각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나 미국계 기업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은 이번 동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외식 대기업 관계자 (음성 변조)

"(안좋은)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보고 동네 식당이나 외국계 식당만 이용하라는 것이다."

외식·제과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동반위의 탁상행정으로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게 됐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 서 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