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심각’..통합 無 성장 無

<앵커>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갈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회통합의 1차 필요요건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에 우리가 변화를 이끌려면 양질의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2050년이면 한국은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사회가 되며, 저출산,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압축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갈등과 분열은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4위에 달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연간 3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확대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복지에 대해선 빈곤위험층이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할 시, 부가가치세(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부가세를 올리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을 위해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함께 낙후된 1차 의료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복지재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에 따른 복지 지출이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키고,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