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사회통합 위해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

<앵커>오늘 갖고 나온 주제를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준식>분명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제 5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가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이 잘먹고 잘사는 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앵커>그럼 앞으로 더 잘먹고 잘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박준식>먼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통합을 위해 성장이 최우선이며 사회복지지출도 늘려야 한다고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데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복지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데, 이런 돈은 결국 국민들 지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정봉구>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재원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것처럼 그 재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걷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OECD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 보통 VAT라고 부르는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 평균 만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OECD의 평가입니다.

다만 부가세를 올리는 대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앵커>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취업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박준식>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 같이 일자리와 취업에 관계가 문제입니다.

<앵커>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됐죠.

<정봉구>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의욕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격차를 줄여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을 완화해 고용주가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규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퇴직금에서 배제되는 만큼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하고, 퇴직금 세제혜택도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무조사와의 협력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