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민생' 챙긴다

입력 2013-02-08 15:02  

<앵커> 설 연휴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로드맵이 발표됩니다. 경제 정책의 경우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어려워진 경기를 먼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원마련을 통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부터 풀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자리확충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월9일 전국상공인대표 간담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어렵지만 기회를 열어주시고"

경기활성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도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은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월 25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경제민주화 통해서 성장의 온기가 퍼져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을 입법화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첨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보고할 135조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당초 1월말에서 2월 중순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공약이 일부 틀어지면서 복지공약에 대한 전면수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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