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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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6:31  

국세청 "세수 확보 비상"

<앵커> 국세청이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금도 잘 안 걷히는 판에 새정부 복지 재정 충당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힘들게 됐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목표는 192조6천억원.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190조원 걷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204조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이 역시 묘연합니다. 경제성장률 3%를 예상하고 잡은 목표여서 만약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지면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정부에 들어갈 복지재원도 걱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택한 길은 세정강화입니다. 먼저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금조사를 강화합니다. 연간 4조원 규모의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석유와의 전쟁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500여명의 국세청인원을 전면 배치합니다.



<전화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FIU에 접수된 자금세탁거래 30만건, 고액현금거래 1100만건 중 2.5% 활용. 국가세수에 상당한 이바지. 나머지 100% 활용할 경우 천문학적인(세수증대 가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국회 자료를 보면 2011년 탈세 상위 100대 기업의 탈세금액은 무려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코오롱글로벌, NHN, CJ E&M 등의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관세청 역시 연평균 수입액이 5천만달러를 넘는 업체들의 정기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정강화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소득층 탈세 잡으려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세수확대)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상 영세자영업자나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조사도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결혼축의금이나 돌잔치 축하금까지 현금으로 주고 받는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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