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UN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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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20  

[북핵실험] UN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

<앵커>



북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논의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13일 새벽 끝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안보리 의장국 대표)



"안보리 회원국들은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2087호의 중대한 위반인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맞서 나온 결의안 2087호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명시한 만큼, 이번 새 결의안에는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가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결의에서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 이용을 못 하도록 했고,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권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강제조치로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17곳, 개인은 9명으로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번에는 3차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 3국 기업까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금융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금이 예치된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방식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한데 이어 집권2기 첫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젯밤과 같은 도발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성명을 냈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을 여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유엔과 기존의 양자 외교채널을 동원해 중국과 관련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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