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도입..채무상환 연장 등 혜택

입력 2013-02-13 16:18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대출금을 일정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연체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천106조3천억원의 22.8%다. 비은행권 대출은 101조원이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천억원으로 이전해보다 15조1천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늘었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자영업자의 DTI는 54.4%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의 23.7%보다 2.3배 높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전해보다 0.09%포인트 오른 0.89%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81%)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27%)보다는 낮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오른 1.14%, 숙박ㆍ음식점업이 0.26%포인트 오른 0.97%로 높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였다.

금감원은 경기민감ㆍ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이고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은 은행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탈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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