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구원투수 '임대사업'

<앵커>

요즘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세난 해결과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월 둘째주, 서울 주요지역 전셋값은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달 전국의 전·월세 재계약 물량은 12만건.

다음달엔 더 늘어 전세난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구입할 여력은 있지만 집값 하락 걱정에 전세로 눌러앉는 가구를 매매로 유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6개월 감면 조치에 이어 양도세 면제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 중 일부를 월세로 분산하는 정책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집을 살 수 없는 계층들이 계속 전세로 머무르게 하는, 또 빚을 조달해서 전세로 머무르게 하는게 적정한 정책인지 아니면 조금더 저렴한 전환율로 월세로 이동해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책인지 세심한 계층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기 위해선 월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주로 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전용면적 149㎡ 이하라든지, 가격이 6억 이하여야 한다 등 여러가지 규정, 말하자면 대형 아파트를 가지면 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금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걸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든지"

또 대형 아파트 보유자가 집 구조를 변경해 세대분리형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연기금같은 대형 자금이 진입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법인화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기관투자가 필요하고 기관투자를 하기 위해선 재원이 있는 연기금쪽의 재원들이 들어와서 법인 형태로 임대 관리를 하는 쪽으로의 전환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봄 가을철만 되면 되풀이돼온 전월세 대란.

임대사업 활성화가 주택거래 회복과 전세 대란을 동시에 해결할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