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넘긴 환율-대북리스크, 코스피 영향은?"

입력 2013-02-18 08:04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외신 브리핑

김희욱 전문위원 > 미국의 S&P500지수는 벌써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우리증시는 언제쯤 키 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주가 기대된다. 여러 악재들이 해소 국면에 있지만 환율 문제가 상당히 크다. 여기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자.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다. G20이라는 글씨가 주는 중량감은 상당히 큰데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유명무실한 감이 없지 않다. 이번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이 오고 갔다. 제목에는 경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경종을 듣고 깜짝 놀라거나 반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G7에서 나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금리와 환율은 명확히 다른 것이라는 논리를 재강조했다. 금리는 각국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적정 금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환율은 금리와는 전혀 다르다.

표현이 비슷할 뿐 개념이 전혀 다르다. 즉 어떤 나라든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정해놓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반복됐다.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몰라서 강의를 했겠는가. 이것은 마치 대학교 1학년 경제학원론 시험문제 수준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할 관전포인트는 어떤 것이 숨어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욕타임즈를 살펴보자. 모스크바 현지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의 발언들을 토대로 미국중앙은행, 사실상 미국정부나 금융계의 스탠스라고 봐야 하는 일본정부의 지난 몇 달 간의 인위적인 엔화 평가 절하 시도에 대해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이나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먼저 1985년 우리가 막 88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때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다. 이때 항상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으로 내세우던 미국이 정말 비 신자유주의적으로 회담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 앞에 있던 냅킨에 숫자를 적고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이만큼 고정환율제 개념으로 간다며 회의를 급하게 끝내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단골손님이 결제 수수료를 깎아달라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받아들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미국이 달러엔환율을 손대는 바람에 일본은 그 후 장기 불황의 늪이 빠지는 시발점이 됐다. 이런 원죄에 대한 사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G20이란 유럽, 북미의 서방 선진국들인데 플라자 합의 때 단체로 편 먹고 일본을 코너에 몰았던 사람인데 G20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강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두 번째로 무기한 양적완화라는 표현은 미국이 먼저 꺼낸 것이다.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지금 미국은 재정적자 때문에 한동안 국채를 계속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은 중국인데 중국은 국채 보유량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제2 채권국인 일본은 미국 국채보유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올해 하반기쯤이면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인지상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이러이러한 배경들이 들어있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야기가 주말 외신을 통해 나왔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온건한 대북 기조를 나타내면서 이를 지켜보게끔 북한이 주말에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앞으로 핵실험 1, 2번 정도 연내에 더 할 수 있다고 또 한번 언어도단격의 표현을 전했다. 이제는 중국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신화통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는 지난 6자 회담도 있었고 관련 국가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역시 신화통신의 다른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이란이나 다른 핵 보유국가에 대해 이상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불편한 스탠스를 드러내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원래 미국과 북한이야 말로 예전부터 북한에서는 미제의 각을 뜨자는 무시무시한 표어도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거의 테러집단으로 모는 악의 축 발언도 있었다.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된 중국의 전략은 바로 물타기다. 중국의 물타기에 가장 효과적인 논리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양비론이다. 쉽게 말해 양쪽 다 틀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럴 경우 득을 보는 것은 먼저 원인제공을 한 데다가 과실도 더 큰 북한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물타기 효과가 쏠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언론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자.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결코 결별할 수 없는 형제애가 있는 나라라고 확언을 했다. 북한은 동생, 중국은 형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저런 도발행위와 중국에 대한 반항을 남들은 이해할 수 없다, 형제애를 바탕에 둔 일종의 땡깡으로 묘사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중국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다 그럴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맞기는 맞다. 북한은 현재 약 70%의 식량과 70~80%의 에너지 연료 등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데다가 중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버릴 생각이 없는 만큼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 내지는 연골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 간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최적의 관계라는 생각보다 간단명료한 이유가 나와 있다.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추후의 흐름은 지켜봐야 한다. 환율과 대북 문제는 고비는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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