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은길,유주안>
뉴스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살펴드렸는데요, 주택경기 호불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과는 달리 정확한 가격정보와 통계, 지표 등이 부족해서 늘 시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정보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신뢰도 높은 부동산 정보서비스에 나선 공기업이 있어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인데요,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영역을 넘어 부동산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역할도 좀 바꾸고 이름도 곧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먼저 감정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업무가 주업무였었는데
작년부터 부동산 조사와 통계를 생산하는
공적업무가 주업무가 되었습니다.
□ 대표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외에도
① 금년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업무가 있구요,
② 또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업무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③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구요,
④ 그 밖에 리츠인가 심사, 녹색건축물 인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한국감정원의 새로 바뀐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회사 이름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주주총회, 정부인가와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Q2.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온거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매매·전세가 등 주택가격의 동향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조사방식이 기존 중개업자의 호가중심에서
전문조사자의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뀌었고
② 조사대상지역도 158개 시군구에서 189개로 30개 확대했으며
③ 통계작성도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모든 통계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www.r-one.co.kr)을 통해서
주택가격동향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한국감정원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향후 한국감정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작년이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제2창업의 원년이었습니다.
□ 올해는
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들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할 것이구요,
③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시장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④ 끝으로, 올해 9월에 대구로 이전하는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4. 특히 주택가격조사의 지표화, 지수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동산정책 마련과 투자시장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주택가격지수는
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②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핵심이 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제때에 조사·발표 되어야 합니다.
□ 민간 정보업체의 주택가격지수는
매도호가 위주여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지만,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시장을 적시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립과 부동산 투자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한국거래소에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부동산 선물지수를 작성하여 부동산 파생상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제대로 안된 것이 걸림돌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소와 협력해 지수개발통한 부동산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부동산선물지수는
기초자산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ㅇ 부동산 선물지수가 도입되면
① 금융시장 발전과
②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지수개발을 위해서는
① 투자의 건전성과
② 지표의 정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Q6.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한국감정원 수장이기도 하시고 부동산전문가이신데..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올해 아파트 시장은
① 장기간 가격 하락에 따라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과
② 높은 전세가로 인한 매매수요로의 전환,
③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전망 등
긍정적인 요인이 다소 있습니다.
□ 그러나,
①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② 가계부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②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회복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바람직한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은 뭐라고 보시나요?
□ 새로운 정부는
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②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금융 측면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그 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8. 원장님께서는 30여년의 세월을 국토해양부에 계셨는데요. 공직에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 저는 1978년 4월 1일에 처음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 기술고시 출신 중에서 32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 32년 공직생활 중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과천신도시, 경주보문단지, 반월산업공단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 했던게 기억에 남고요,
또, 수도권정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매사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구요,
- 아무튼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재미있었던 기억은
대변인 시절인것 같습니다.
-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일일이 소개할 수 는 없고
대외활동과 공기업 기관장으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9. 원장님의 비젼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통계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작년이 한국감정원이 제2창업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 하는 해라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감정평가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감정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권진봉 한국감정원장과 뉴스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살펴드렸는데요, 주택경기 호불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과는 달리 정확한 가격정보와 통계, 지표 등이 부족해서 늘 시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정보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신뢰도 높은 부동산 정보서비스에 나선 공기업이 있어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인데요,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영역을 넘어 부동산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역할도 좀 바꾸고 이름도 곧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먼저 감정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업무가 주업무였었는데
작년부터 부동산 조사와 통계를 생산하는
공적업무가 주업무가 되었습니다.
□ 대표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외에도
① 금년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업무가 있구요,
② 또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업무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③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구요,
④ 그 밖에 리츠인가 심사, 녹색건축물 인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한국감정원의 새로 바뀐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회사 이름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주주총회, 정부인가와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Q2.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온거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매매·전세가 등 주택가격의 동향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조사방식이 기존 중개업자의 호가중심에서
전문조사자의 실거래가 중심으로 바뀌었고
② 조사대상지역도 158개 시군구에서 189개로 30개 확대했으며
③ 통계작성도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모든 통계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www.r-one.co.kr)을 통해서
주택가격동향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한국감정원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향후 한국감정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작년이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제2창업의 원년이었습니다.
□ 올해는
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들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제공할 것이구요,
③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시장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④ 끝으로, 올해 9월에 대구로 이전하는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4. 특히 주택가격조사의 지표화, 지수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동산정책 마련과 투자시장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주택가격지수는
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②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핵심이 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제때에 조사·발표 되어야 합니다.
□ 민간 정보업체의 주택가격지수는
매도호가 위주여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지만,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시장을 적시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립과 부동산 투자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한국거래소에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부동산 선물지수를 작성하여 부동산 파생상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제대로 안된 것이 걸림돌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소와 협력해 지수개발통한 부동산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부동산선물지수는
기초자산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ㅇ 부동산 선물지수가 도입되면
① 금융시장 발전과
②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지수개발을 위해서는
① 투자의 건전성과
② 지표의 정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Q6.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한국감정원 수장이기도 하시고 부동산전문가이신데..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올해 아파트 시장은
① 장기간 가격 하락에 따라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과
② 높은 전세가로 인한 매매수요로의 전환,
③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전망 등
긍정적인 요인이 다소 있습니다.
□ 그러나,
①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② 가계부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②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회복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바람직한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은 뭐라고 보시나요?
□ 새로운 정부는
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②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금융 측면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그 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8. 원장님께서는 30여년의 세월을 국토해양부에 계셨는데요. 공직에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 저는 1978년 4월 1일에 처음 공직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 기술고시 출신 중에서 32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 32년 공직생활 중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과천신도시, 경주보문단지, 반월산업공단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 했던게 기억에 남고요,
또, 수도권정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매사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구요,
- 아무튼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재미있었던 기억은
대변인 시절인것 같습니다.
-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일일이 소개할 수 는 없고
대외활동과 공기업 기관장으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9. 원장님의 비젼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통계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작년이 한국감정원이 제2창업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 하는 해라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감정평가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감정원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권진봉 한국감정원장과 뉴스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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