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삭감 '임박'‥韓美 안보 '위협'

입력 2013-0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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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안보태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산중에는 국방비가 대폭 삭감될 예정인데, 이 때문에 미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북한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 의회는 아랑곳 하지 않고 휴회중입니다.

미 의회는 오는 25일 회기를 다시 열어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지만 데드라인(28일 자정) 까지는 나흘 밖에 남지 않아, 기간 내에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사나흘 정도 검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시퀘스터 발동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 연방 예산은 올해만 85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0억 달러가 국방비여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에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의회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면 미국의 군사대비태세가 위험해 질 것이다."

외교수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도 "외교에 있어 예산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회는 하루 빨리 재정지출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모든 국민들이 예산 자동삭감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국내에서 강하지 못하면 세계에서도 강하게 설 수 없다."

실제로 리언 패네타 국방부 장관은 80여만 명의 민간인 군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 방침을 통지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미국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국방 예산 삭감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분담 압력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의 육해공군 합동훈련 지원 예산 감소로 한-미 연합훈련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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