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W] 용산개발, 초대형 소송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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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7:51   수정 2013-02-27 17:53

[경제의 창W] 용산개발, 초대형 소송전 위기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막힌데다 주요주주간 소송전까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부도냐, 극적 회생이냐, 벼랑 끝에 선 용산 개발 현장을 권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리포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지.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개발 현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쓰러질 듯한 집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상가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랩니다.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란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보유한 돈은 10억원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다음달 12일 금융이자 60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맞습니다.



CB와 ABCP발행 등 수차례 자금조달 방안도 나왔지만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면은 드림허브 1,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갈등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득범 /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



"30조가 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가 되야 되겠죠. 능력없는 회사가 주간를 한다는 건 넌센스다. 롯데관광개발은 주간사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있다. 롯데에서 주간사 역할만 내놓겠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다"



<인터뷰> 김웅 / 롯데관광개발 부사장



"건축시공 물량에 따라 CB를 발행하겠다는게 드림허브의 입장. 5번째 안건을 올렸는데 (코레일이) 무조건 무산시키고, 반대하고, 이사회 참석했다가 뛰쳐나가버리고"



<기자 브릿지>



"용산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져 부도위기에 몰린 가운데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중 절반은 보상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 넘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찬 / 서부이촌동 주민



"제일 큰 문제는 2010년 개발한다고 해서 2300가구가 갑자기 나가면 집구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대출을 받아 집을 확보한 사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출이자를 못내니까 경매로 수십건이 나와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갈등이 용산 개발을 파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간개발사업인 만큼 직접 개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용산 개발이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인데요. 실제로 부도날 가능성이 큰가요?



<기자>



드림허브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사업지내 무단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44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배상금 257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최종 소송 결과를 보고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다음달 금융이자 갚아 부도는 면할 수 있겠지만, 신규 자금조달 없이는 상반기 중 부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 들어간 4조원 가운데 매몰비용, 즉 부도날 경우 허공에 날리는 돈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값을 8조원 중 3조원을 받은 코레일은 물론 수많은 민간출자사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공영개발을 제안했는데요. 부도 위기를 면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코레일은 내일(28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현재 1조원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코레일은 토지매각 미수금 5조3천억원 가운데 2조6천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출자사에게는 1조4천억원의 출자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시말해 코레일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51%로 실질 대주주 자격을 갖춰 공영개발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득범 /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



"땅값으로 받지 못한게 5조 3천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자본으로 투자하면 공사의 지분이 훨씬 많아지니까, 1조만 투자해도 철도공사의 지분이 50%가 넘으니까 공영개발이 되는거죠"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없다는 게 용산 개발의 가장 큰 문제인데 땅값을 자본으로 돌리면 흑자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레일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증자안은 주주간 협약을 파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웅 / 롯데관광개발 부사장



"30개 출자사간 주주간 협약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납입자본금 1조원은 증액이 안되게끔 자금조달계획을 다 짰다. 막판에 몰리니까 그러나? 책임회피하려고"



실제로 지난해 9월 드림허브 주총에서 3조원 증자안건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공영개발로 보상이 또 미뤄질 까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찬 / 서부이촌동 주민



"코레일 사장이 바뀌면서 이사들과 합세해서 이 사업은 망하는 장사라고 돌변하면서 진행을 안시킨 것. 코레일에서 공영개발 운운하면 우리는 2020년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용납할 수 없다. "



특히 코레일이 용산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 및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용산 개발이 좌초할 경우 소송전이 우려되는데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방법은 없나요?



<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책임공방을 위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 변호사



"이대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사업주체들 내부, 주주들간의 치열한 법적공방. 사업주체를 믿고 기다린 주민들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소송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진흙탕 소송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2의 용산참사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시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양측은 투자금 이외에 유무형의 손실을 감안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통한 민간개발 사업인 만큼 정부개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원만한 합의가 용산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사 이권을 배제한 인사들로 드림허브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각각 부채 탕감과 사업수익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주형 /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



"코레일에서 파견된 사람은 옷을 벗고, 정년퇴직하고 오고, 민간측 용산역세권개발(주)-AMC도 이득보다 공공의 입장으로 가야. 제3섹터라는 건 민간과 공공이 하나로 가야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부동산 침체에다 주주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국을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산 개발이 좌초하는 지, 기사회생할 지 국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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