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적합업종 갈등, 겉으로만 봉합

입력 2013-02-28 11:13  

<앵커>

제과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프렌차이즈와 제과협회가 깜짝 합의에 이르렀지만 가맹점주들은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대한제과협회와 대형프렌차이즈가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본사는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간의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상호 파리바게트 대표이사

"파리바게트는 처음부터 룰을 정할 때까지는 우리 주장을 했지만 룰이 정해지면 잘 지키고 업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합의서에는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간의 상호비방행위를 자제, 법적분쟁은 취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제과협회와 대형프렌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트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서중 협회장은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서로 상생을 위해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강성모 파리바게트 자영업자생존보장비상대책위원장

"저희하고는 상의 된 것도 없구요. 기본적으로 대한제과협회와의 소송은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측하고 접촉하고 있다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선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던 대형프랜차이즈들이 순식간에 합의에 이른 것을 두고 새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권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 대형프랜차이즈들이 계속 버티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제과협회와 프렌차이즈가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어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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