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방통 융합` vs `장악` 그들만의 싸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3일에도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비보도 방송 분야 업무의 미래부 이관인데,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당분간 완화 안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분간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팀과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해 추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시퀘스터` 파장…3월말 `美정부 마비`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전체 연방 예산의 2.4%인 853억달러를 순차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방치하면 이달 말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기능 마비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교대로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항공기 연착륙, 세관·검역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 막오른 `시진핑 10년`… 1호 안건은 먹거리 안전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중국의 양회가 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정협은 올해 논의할 1호 안건으로 친환경농업과 식품 안전 문제를 잡았습니다.
양회는 전인대가 종료되는 오는 17일까지 15일간 계속됩니다.
▲ 6일 출시 재형저축 금리 年4%대 초반
은행들이 6일부터 판매 예정인 재형저축의 금리가 연 4%대 초반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은 총 7년인 가입 기간 중 3년 정도만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4년차 이후부터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3억 기부하면 1억 세금’ 법 개정 움직임
기부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고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득공제 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이 법이 시행되면 1월 기부금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공정위, 아웃도어 가격 거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원단의 제조사인 고어코리아가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폭리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MB정부 서민금융 전면 감사
감사원이 약 11조 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해 이르면 4일부터 전면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은 금융기금감사국 산하 3개 과를 동원해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농협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본감사를 벌입니다.
MB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제도의 난맥상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탄2신도시 본보기집 4만명 몰리고‥서울 아파트 거래 2배로 늘고‥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최근 2배 이상 뛰며 ‘거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주말 문을 연 동탄2신도시 본보기집에는 6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3월 봄철 분양 성수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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