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전면전··과세범위 확대”

<앵커>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과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더불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47회 납세자의 날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한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지하경제의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에 대해 집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4조원의 탈세가 이뤄지는 가짜 석유 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기자브릿지> 김덕조 기자 djkim@wowtv.co.kr

"박 장관은 새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육성 등의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몇 차례 추진하다 뒤로 밀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빠른 시일내에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17명의 모범납세자와 우수기관 등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