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BOJ, 구로다 총재 3월 하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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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08:08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BOJ, 구로다 총재 3월 하순 취임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시퀘스터, 중국의 양회,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문제 등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엔달러환율의 향방이 가장 관심이 된다. 또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언제 정식으로 취임할까도 이달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차기은행 총재는 일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 일정으로 볼 때 당초 일정보다 이른 3월 하순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로다 하루히코가 어제도 내정된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디플레 타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일본사람들은 충성을 할 때 몸을 바치겠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디플레 타개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입장이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매스컴에서 상당히 강한 인상을 비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는 대표적인 성장론자이고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추진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엔달러환율이 10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해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것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트랩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엔달러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갈수록 국제외환시장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무엇이든 무리하게 하면 함정이 있는 것이다. 경제현상, 경제이론은 상식을 초월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함정이 있다. 대표적인 함정은 로빈슨 크루소 함정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울트라 내셔널리즘 트랩이다. 극단적으로 일본만 생각하는 극우적인 함정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기 전 엔화 약세를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디플레를 타개해 일본경제를 살리는 일본만의 자구책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다. 이는 미국과 IMF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본이 디플레를 타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대하니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IMF에서는 엔저를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엔저 같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미치는 근린궁핍화 정책에 해당한다. 한국을 비롯해 신흥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엔저에 대해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다. 미국도 엔저를 용인하지만 엔달러환율이 100엔 을 넘어갈 정도로 오르면 미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화 환율이 오를수록 묵인하고 있던 국가들도 속속 글로벌 환율전쟁에 가담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아베노믹스가 구체화되어 엔화 약세의 폭이 크면 글로벌 환율전쟁이 되고 엔화 약세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판 먼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먼로주의란 과거 미국의 고립 전통주의인데 일본판 먼로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일본이 외톨이에 빠질 것이라는 시각이 로빈슨 크루소 함정이다.



1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상당히 확대됐다. 일본의 엔화가 약세되면 이론적으로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2월도 그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엔화 약세를 추진해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면 본인이 이렇게 추진했으니 무역수지도 개선하고 외수 기여도가 높아 디플레가 타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아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반대 세력을 설득시키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에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다. 1, 2월 통계가 상당 부분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적자폭 확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왜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될까. 보통 엔화가 되면 수출 가격이 금방 변화된다. 엔화가 약세되고 수출 가격이 떨어진다. 수출 금액상 더 높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물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물량 증가가 쉽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엔화가 약세되어 물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일정한 시간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해서 J커브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함정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을 볼 때 중국처럼 환율에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려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때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부메랑을 던지면 맨 처음에는 앞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를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추진할 때는 일본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엔화가 약세되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만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보다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기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되려면 내수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내수 확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문제나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축률 증대와 같은 것이 소비를 감소시켜 디레버리징에 의해 내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엔저가 되면 수출이 증대되어 일시적으로 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또 분명히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장률이 재고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엔화가 약세되면 내수는 더 어려워진다. 초기 단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중에는 일본경제 회복에 본질적인 관건이 되고 있는 내수 기반을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어렵게 된다. 이를 부메랑에 빗대어 부메랑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엔캐리 자금 유출입과 관련해 유입될 경우 우리 증시가 상승되는 측면이 있고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면 국내증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대목은 우리 증시와도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엔저를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는 일본 내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 약세를 도모하기 위해 자산 매입을 하면 유동성은 분명히 증가한다.



윤전기를 쌩쌩 돌릴 정도로 돈을 푼다면 일본 내의 유동성은 풍족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제 간의 흐름을 보면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동됐던 부분이 밖으로 이탈될 수 있다. 소위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이 형성된다.



이를 쉽게 생각해보자. 일본의 금리가 제로 상태이고 엔화가 약세된다면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없을 것이다. 초기 단계의 유동성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저금리로 인해 일본의 엔화가 약세되면 추가적으로 일본경제 회복 등이 가시적으로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일본 내 자금들이 밖으로 급속히 빠진다.



이런 것을 엑소더스 함정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와타나베 부인들은 일본의 엔화 약세를 겨냥해 일본 내부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한국 같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다섯 가지 함정 중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엑소더스 함정이다.



일본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초기 기대감이 있지만 이것이 일본경제 회복과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자금이 급속히 이탈된다. 이 측면은 구로다 하루히코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민주당 정부에서 자민당 정부로 넘어올 때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기에 하야되고 자민당이 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기대를 가지고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던 민주당 정부가 3년 3개월 만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다 보니 결국 구관이 명관이라는 차원에서 자민당 정부로 넘어온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무리하게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높이기 위해 엔저를 통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디플레 타개나 일본경제 회복의 최후의 보루, 일본 국민들의 기대가 무산될 경우 아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연한 일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어떠한 신호를 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좀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비 함정에 대한 우려는 아베노믹스가 성과에 대한 위급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만만치 않은 앞길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엔저 정책을 지금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극단적으로 배팅한 상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으로도 쉽지 않다면 아베노믹스가 좀비 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더 무리하게 엔달러환율 수준을 끌어올리는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도 문제가 되면 엔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른 국가와 은둔의 왕국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를 도모한다거나 엔저 이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보완해 긍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 아베 정부가 노리고 있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모색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본다.



지금 상태에서 아베 총리나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구로다 하루히코를 보면 얼굴을 찡그려가면서도 굉장히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는 무리한 입장을 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이달 글로벌증시에서 일본을 가장 주목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다. 이런 무리수를 둘 경우 일본경제가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받아들여 구로다 하루히코가 아베노믹스 추진을 무리하게 한다고 해도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끝나는 엔달러환율은 93엔대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5대 함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뉴욕 외환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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