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 결렬, SO문제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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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09:52  

여야 심야협상 결렬, SO문제 벼랑 끝 대치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한 통과를 위해 4일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5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는 3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SO 문제와 관련해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는 원안을 고수했으며 민주당은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또한 민주당은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통과하자는 `분리 처리` 방안을 거듭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단은 장기전에 대비, `원포인트 국회` 개최 등 3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며 5일 각각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추가 협의 후 5일 중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임시국회는 8일부터 개회될 전망이다.

여야는 5일에도 다양한 협상 채널을 가동,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여야 모두 정치 실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벼랑 끝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간 심야접촉 후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임시국회 종료시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한 어조로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협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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