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변화 조짐...원자바오 '삶의 질' 강조

오늘부터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서 등소평이 표방했던 개혁개방정책 이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총리에서 물러나는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삶의 질`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인민의 삶의 질(wellbeing) 개선은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 정부의 올해 지출은 10% 증가한 13.8조위안(원화 약 2,400조원)으로 확대하고 군비지출도 10.7% 늘어난 7,200억위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베이징의 심각한 스모그 발생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이 강조됐고 폭등했던 주택가격도 공공재로서 그 접근법도 달리하겠다는게 원 총리의 설명이었다.

원 총리는 위안화의 환율 변동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며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 원 총리는 중국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7.5%,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3.5%, 재정적자는 GDP의 2%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앞으로 13일간 중국 전역에서 3천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폐막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의 새 정권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