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중산층의 붕괴로 인해 빚으로 고통 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도적 안전장치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 (배우자재산포함) 가 해당된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므로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무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채무자로 가장 고통스러운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 서류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및 개인사채까지 빚독촉에서 해방 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가능하다.
20-3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1억 이상이어야 가능한 지역도 있다. 40대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 50대는 부채가 2천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도 경매가 들어온 경우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는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전액 또는 일부 변재를 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기간 빚독촉은 감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래희망도우미 권정 변호사는 “개인회생방법이나 개인파산방법을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빚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빚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희망을 안고 용기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미래희망도우미 홈페이지(miraehope.co.kr)와 전화(070-7555-2234)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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