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의 몽니...美법원에 "애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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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4:50   수정 2013-03-07 14:52

노키아가 미국 법원에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7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노키아는 지난 5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침해한 경쟁자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 금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혁신을 조성하고 격려한다"면서 "공익을 위한 기술 발전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고취하는 특허법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노키아는 "영구적 판매금지를 얻으려면 특허 보유자가 해당 특허와 제품의 수요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특허권 지형 전반에 손실을 가져다둘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키아의 주장은 자신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은 노키아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했지만 비표준 특허는 계약을 맺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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