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됐다. 이로써 엔저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무리됐다. 벌써부터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시각대로 간다면 한국이 가장 불리하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몇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로빈스 크루스, 즉 `국수주의 함정(Robinson`s ultranationalism trap)이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인위적인 엔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갈려 있다. 하나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당면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자구책으로 인식해 엔저를 묵인하는 시각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근린궁핍화 차원으로 인식해 적극 반발하면서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시각이다. 엔저에 따른 유로화 강세 피해가 심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신흥국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묵인하는 국가들도 엔저가 더 심해지면 이 부류에 속속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J-커브 함정(J-curve trap)`이다. 아베 정부의 의도대로 엔저가 무역수지 개선과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려면 `마샬-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무역이론에서 하나의 고전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조건은 수출입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외화표시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합한 값이 ’1‘을 넘어야 엔저가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수출입 가격변화에도 물량변화가 쉽지 않은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심하게 악화된다. 엔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적자폭이 커진 1월 일본의 무역통계가 `J-커브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부메랑 함정(boomerang trap)`이다. 갈수록 나라 안팎에서 반대가 심해짐에도 불구, 아베 정부가 엔저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좋은 각도에서 본다면 디플레이션 타개다. 엔저가 되면 수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일본의 주가가 강하게 반동하는 것도 이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보다 내수확대가 더 중요하다.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도 내수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한 엔저로 남아있는 내수 기반마저 붕괴될 경우 일본 경제 침체는 더 장기화되는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국제외환시장에서 `미스터 엔`으로 통했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모야마 대학 교수가 아베식 엔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일본 내 `자금이탈 함정(exodos trap)`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일본 내 자금은 더 풍부해진다.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 풀리는 유동성에다 체리 피킹(cherry picking) 차원에서 주가상승을 겨냥한 외국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체리 피킹이란 주가가 적정수준보다 떨어지면 질수록 체리가 무르익어 따 먹으면(주식 매입) 맛있게 먹을 수 있다(투자 수익)는 것에 비유해 생긴 저가매수전략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다. `S자형 투자원칙`이나 `하이먼-민스크의 리스크 이론`대로 초기 단계를 지나 일본경제 회복과 같은 추가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자금이 이탈된다. 통화 가치를 감안한 피셔의 국제 간 자금이동 이론상 제로(0) 금리에다 엔저까지 가세되면 엔캐리 자금은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역자산 효과`까지 겹쳐 부메랑 함정에 더 빠져든다.
다섯째, `좀비 함정(zombie trap)`이다.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처럼 특정국 경제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기대가 무너질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좀비 현상이다. 좀비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의미다.
좀비 현상이 더 심해지면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경제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행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고 보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y)’다. 이분법 경제는 일본처럼 위기론이 거론될 만큼 장기간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적(敵)이다.
아베 정부가 5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지금보다 엔저를 더 끌어올리는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유도했던 엔저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쟁국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보인 입장을 보면 전자의 길에 가깝다.
이 때문에 갈수록 글로벌 환율전쟁이 전입가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의 실수를 재차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새플리?로스가 창시한 공생적 게임이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드 섀플리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명예 교수는 특별한 방법론적 설계가 어떻게 시장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시스템적으로 해택을 줄 수 있는 지를 설명해 냈다. 이 이론을 토대로 앨빈 로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안정성이 어떻게 특정시장 제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냈다.
특히 두 교수가 연구 발표한 ‘안정적 할당과 시장설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론(theory of stable allocations and practice of market design)`에서는 공생적 게임이론을 사용해 환율전쟁처럼 게임 참가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을 밝혀낸 이론으로 유명하다.
종전의 게임이론과 다른 것은 목적이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 참가자 간 경쟁보다 협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점이다. 이 이론을 아베의 엔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0년 전후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로 상징되나 후자는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으로 대변된다.
자민당은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 장기간 침체된 것은 당시 일본은행 총재였던 미에노 가 고집스럽게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엔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되, 우선적으로 일본은행 총재를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히코로 교체했다.
아베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베 정책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인 각국에게 협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인접국 혹은 경쟁국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엔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내수업체들이다. 일본 국민들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고통이 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체 에너지원에서 수입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높다.
가장 반겨야 할 수출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점도 주목된다.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해 이제는 ‘기업내 무역(intra firm trade)’이 보편화됐다. 수출결제통화도 한때 80%를 웃돌았던 달러 비중을 40% 내외로 낮춰 놓았기 때문에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환경만 악화된다.
아베의 엔저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자국 내에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조기에 철회하거나, 역플라자 합의와 같은 대타협이 없을 경우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이제는 각국이 지난해 노벨위원회에서 새플리 로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공생적 정신(pro bone publico)`을 발휘해야 할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첫째, 로빈스 크루스, 즉 `국수주의 함정(Robinson`s ultranationalism trap)이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인위적인 엔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갈려 있다. 하나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당면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자구책으로 인식해 엔저를 묵인하는 시각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근린궁핍화 차원으로 인식해 적극 반발하면서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시각이다. 엔저에 따른 유로화 강세 피해가 심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신흥국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묵인하는 국가들도 엔저가 더 심해지면 이 부류에 속속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J-커브 함정(J-curve trap)`이다. 아베 정부의 의도대로 엔저가 무역수지 개선과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려면 `마샬-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무역이론에서 하나의 고전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조건은 수출입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외화표시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합한 값이 ’1‘을 넘어야 엔저가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수출입 가격변화에도 물량변화가 쉽지 않은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심하게 악화된다. 엔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적자폭이 커진 1월 일본의 무역통계가 `J-커브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부메랑 함정(boomerang trap)`이다. 갈수록 나라 안팎에서 반대가 심해짐에도 불구, 아베 정부가 엔저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좋은 각도에서 본다면 디플레이션 타개다. 엔저가 되면 수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일본의 주가가 강하게 반동하는 것도 이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보다 내수확대가 더 중요하다.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도 내수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한 엔저로 남아있는 내수 기반마저 붕괴될 경우 일본 경제 침체는 더 장기화되는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국제외환시장에서 `미스터 엔`으로 통했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모야마 대학 교수가 아베식 엔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일본 내 `자금이탈 함정(exodos trap)`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일본 내 자금은 더 풍부해진다.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 풀리는 유동성에다 체리 피킹(cherry picking) 차원에서 주가상승을 겨냥한 외국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체리 피킹이란 주가가 적정수준보다 떨어지면 질수록 체리가 무르익어 따 먹으면(주식 매입) 맛있게 먹을 수 있다(투자 수익)는 것에 비유해 생긴 저가매수전략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다. `S자형 투자원칙`이나 `하이먼-민스크의 리스크 이론`대로 초기 단계를 지나 일본경제 회복과 같은 추가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자금이 이탈된다. 통화 가치를 감안한 피셔의 국제 간 자금이동 이론상 제로(0) 금리에다 엔저까지 가세되면 엔캐리 자금은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역자산 효과`까지 겹쳐 부메랑 함정에 더 빠져든다.
다섯째, `좀비 함정(zombie trap)`이다.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처럼 특정국 경제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기대가 무너질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좀비 현상이다. 좀비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의미다.
좀비 현상이 더 심해지면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경제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행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고 보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y)’다. 이분법 경제는 일본처럼 위기론이 거론될 만큼 장기간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적(敵)이다.
아베 정부가 5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지금보다 엔저를 더 끌어올리는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유도했던 엔저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쟁국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보인 입장을 보면 전자의 길에 가깝다.
이 때문에 갈수록 글로벌 환율전쟁이 전입가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의 실수를 재차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새플리?로스가 창시한 공생적 게임이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드 섀플리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 명예 교수는 특별한 방법론적 설계가 어떻게 시장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시스템적으로 해택을 줄 수 있는 지를 설명해 냈다. 이 이론을 토대로 앨빈 로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안정성이 어떻게 특정시장 제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냈다.
특히 두 교수가 연구 발표한 ‘안정적 할당과 시장설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론(theory of stable allocations and practice of market design)`에서는 공생적 게임이론을 사용해 환율전쟁처럼 게임 참가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을 밝혀낸 이론으로 유명하다.
종전의 게임이론과 다른 것은 목적이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 참가자 간 경쟁보다 협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점이다. 이 이론을 아베의 엔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0년 전후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로 상징되나 후자는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독립성으로 대변된다.
자민당은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 장기간 침체된 것은 당시 일본은행 총재였던 미에노 가 고집스럽게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엔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되, 우선적으로 일본은행 총재를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히코로 교체했다.
아베의 엔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베 정책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인 각국에게 협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인접국 혹은 경쟁국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엔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내수업체들이다. 일본 국민들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고통이 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체 에너지원에서 수입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높다.
가장 반겨야 할 수출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점도 주목된다. 장기간 지속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해 이제는 ‘기업내 무역(intra firm trade)’이 보편화됐다. 수출결제통화도 한때 80%를 웃돌았던 달러 비중을 40% 내외로 낮춰 놓았기 때문에 엔저가 되더라도 채산성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통상환경만 악화된다.
아베의 엔저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으나 자국 내에서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조기에 철회하거나, 역플라자 합의와 같은 대타협이 없을 경우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이제는 각국이 지난해 노벨위원회에서 새플리 로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공생적 정신(pro bone publico)`을 발휘해야 할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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