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정책 1순위는 시장정상화"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서승환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자"며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탈피해 철도 부지위에 짓는 행복주택처럼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국토정책은 지금껏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모범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택시지원법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혼잡한 간선도로망과 철도·도로의 병목구간 투자 확대,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합리화,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육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교통과 홍수·산사태 등 재난, 교량·터널 시설 등의 안전을 국토부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학자 교수 출시답게 직원들을 향해 창조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창조경제는 융합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칸막이를 쳐놓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며 "남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 쳐놓은 칸막이를 과감히 뛰어넘는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새 정부 초기에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된다"며 "중요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