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이 적정"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서민 주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5단지와 노원구 월계동 동원부동산 등을 방문해 주택시장 상황 점검과 부동산 거래 실종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서 장관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안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은 종합적 대책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는 발표해 시장 정상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건의에 서 장관은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많은 문제점이 거래가 안 되는 부분에 내재돼 있다"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라도 이뤄져야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일이라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대해서도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바우쳐 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올해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은 기존보다 임대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DTI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담보가치와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 장관 서민 주거현장 방문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최정호 대변인,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