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대북 제재조치에 따른 북한의 강경반응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경제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국제사회의 반응은 UN의 대북 제재를 지극히 당연한 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UN의 대북 제재조치에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화가 촉진되고, 이럼에 따라 식량난 등 심각한 곤경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한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UN의 대북 제재조치에 따른 북한의 강경반응으로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고 않고 있다. 뉴욕 월가의 시장참여자들의 입에서 거론되는 `팁 지수(tip index)`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 금값은 1570∼80달러 내외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미국 국채값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기의 해외시각을 알 수 있는 각종 단기지표들도 북한의 강경반응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 초단기 해외지표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5bp나 떨어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2014년 만기물의 경우 지난해 말 이후 무려 11bp나 떨어져 중장기 지표일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CDS 금리를 기준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우리에 대한 해외시각지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중국은 우리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CDS 금리와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해외시각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편된 내용이 많으나 특정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투자자 안내판 역할’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해 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지정학적 위험 등 크게 보면 네 가지 기준이나 지정학적 위험 가중치는 낮게 조정됐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도 평가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가중치는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외환보유고 확충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천안함, 연평도 등 잇따른 북한 사태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은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의 개편내용과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금융위기에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이 적절했다고 잇달아 평가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신흥국의 해외시각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는 것도 해외시각이 개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천 2백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더 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적정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
금융위기 이후 적용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새로운 평가기준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재정건전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를 보면 ‘경기부양’보다는 ‘균형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왔다. 재전건전성 평가기준인 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준에 따라 크게 나지만 국제비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32%로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북한 사태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해외시각이나 신용등급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험으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정도로 악화된 여건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를 맞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적극 협조해 이런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순환적인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는 때다.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 등과 같은 위기론을 불식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들의 동인을 감안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
북한 사태 등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접국 등 각국과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근거 없는 정보로 불안을 조정하는 `부두 경제학(boodoo economics)`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보에 쉽게 흔들리는 ‘인포 데믹(info-demic)’ 현상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이 때문에 UN의 대북 제재조치에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화가 촉진되고, 이럼에 따라 식량난 등 심각한 곤경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한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UN의 대북 제재조치에 따른 북한의 강경반응으로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고 않고 있다. 뉴욕 월가의 시장참여자들의 입에서 거론되는 `팁 지수(tip index)`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 금값은 1570∼80달러 내외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미국 국채값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기의 해외시각을 알 수 있는 각종 단기지표들도 북한의 강경반응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 초단기 해외지표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금리는 지난해 말 이후 5bp나 떨어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2014년 만기물의 경우 지난해 말 이후 무려 11bp나 떨어져 중장기 지표일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CDS 금리를 기준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우리에 대한 해외시각지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중국은 우리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CDS 금리와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해외시각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편된 내용이 많으나 특정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투자자 안내판 역할’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충실해 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지정학적 위험 등 크게 보면 네 가지 기준이나 지정학적 위험 가중치는 낮게 조정됐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도 평가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가중치는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외환보유고 확충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천안함, 연평도 등 잇따른 북한 사태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은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의 개편내용과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금융위기에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이 적절했다고 잇달아 평가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신흥국의 해외시각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는 것도 해외시각이 개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천 2백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더 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적정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
금융위기 이후 적용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새로운 평가기준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재정건전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를 보면 ‘경기부양’보다는 ‘균형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왔다. 재전건전성 평가기준인 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준에 따라 크게 나지만 국제비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32%로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북한 사태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해외시각이나 신용등급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험으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정도로 악화된 여건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를 맞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적극 협조해 이런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 나갈 필요가 있다.
경기순환적인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는 때다.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 등과 같은 위기론을 불식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들의 동인을 감안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
북한 사태 등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접국 등 각국과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근거 없는 정보로 불안을 조정하는 `부두 경제학(boodoo economics)`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보에 쉽게 흔들리는 ‘인포 데믹(info-demic)’ 현상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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