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제도 역시 '폭넓은 구제제도의 높은 경쟁력'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즘 서민들을 위한 안전한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소개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으로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가 신청가능하며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해 나가면 남은 금액을 최대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에 적용 가능한 부채는 시중은행부터 개인사채까지 적용가능하며 부채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라면 연체중이 아닌 사람도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에서 해방되어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하게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회생 파산 공통으로 최근 3개월이내 대출의 경우 100% 상환하여야 하며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정상적으로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빚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자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거나 혹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개인파산은 나이대별로 부채금액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한창 사회생활이 지속 가능한 나이인 20~30대인 경우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가능하며 50대 이상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이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미래희망도우미의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며 “개인회생제도로 인하여 주변 지인이나 가족은 물론, 개인의 신상기록에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희망도우미 홈페이지(miraehope.co.kr) 또는 전화(070-7555-2234)를 이용해 간편상담을 받을 수 있다.